법령 고등교육법 제4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200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1, 2007. 12. 27.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별표 2] 제2호 위헌제청
   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별표2]제2호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200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82, 2004. 3. 25.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취소
   2002학년도대전광역시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시행요강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